대상 독자: 일본 운전면허증 이미지나 면허번호, 또는 기타 신분증 번호가 유출되었거나 유출되었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타임스카(Times Car), 카리테코(Cariteco), 라신방(Lashinbang) 사고의 경우가 해당합니다. 일본 면허를 가진 외국인 거주자를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으며, 경찰청, 총무성, 신용정보회사 등 공공기관의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합니다. 악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먼저: 정확히 무엇이 유출되었나요?
"면허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말은 매우 다른 상황을 포함합니다. 면허증 이미지가 포함되었는지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회사의 공지를 확인해 어떤 항목이 해당되는지 알아보십시오.
예를 들어 타임스카 사고에서 운영사의 10월 23일 5차 공지는 이름,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운전면허 정보 등 6,628,007건의 기록과, 운전면허증 및 기타 신분증의 암호화된 이미지 1,464,800건에 대해 외부 전송의 흔적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건수가 반드시 사람 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본인 이미지의 외부 전송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항목은 마이페이지나 개별 통지에서 확인하십시오. 2026년 10월 27일 영향을 받은 회원에게 표시된 회원 마이페이지 화면에 따르면, '운전면허 정보'는 (이미지를 제외한) 면허번호, 면허 종류, 만료일과 내부 관리 식별자를 뜻합니다. 5차 공지와 FAQ에는 항목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유출된 내용 | 악용될 수 있는 곳 |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일 |
|---|---|---|
| 면허증 이미지(앞면과 뒷면) | 신분증 사진을 본인 확인 자료로 받는 서비스의 가입이나 신청 | IC칩 확인 통과(실물 카드와 PIN이 필요함) |
| 이미지 없이 면허번호 등 텍스트 | 사기 연락을 진짜처럼 보이게 하기, 신청서 작성 | 신분증 이미지, IC칩 또는 원본 서류가 필요한 확인 통과 |
| 이름,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 회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이메일, 문자, 전화 | 그것만으로 은행 계좌 개설이나 대출 |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이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에 요구하는 비대면 본인 확인은 신분증 이미지, IC칩 판독, 원본 또는 사본 전송 등의 방법을 조합합니다. 번호 하나 같은 텍스트 정보만으로는 어느 것도 통과되지 않습니다. 이미지가 유출되지 않았다면 주요 위험은 설득력 있는 사기 연락으로 옮겨갑니다.
신분증 이미지 업로드
유출된 이미지가 통할 수 있음. 휴대전화 온라인 계약은 2026년 4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 은행 계좌 등은 2027년 4월 예정
창구에서 원본 제시
이미지만으로는 거의 통하지 않지만 위조 카드의 위험은 남아 있음
IC칩 판독
실물 카드와 PIN이 필요함. 유출된 이미지나 번호만으로는 불충분함
이미지 기반 신원 확인은 폐지되고 있지만 아직 모든 곳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총무성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체결하는 휴대전화 계약은 원칙적으로 2026년 4월 1일부터 신분증의 IC칩을 읽어야 하며, 신분증 사진 업로드는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대리점 계약은 2027년 4월부터 바뀝니다.
은행 계좌 등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적용 거래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2025년 6월 비대면 확인에서 신분증 이미지나 사본 전송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개정을 공포했습니다. 2027년 4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법으로 본인 확인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가입, 연령 확인, 공유 서비스에서는 면허 사진을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된 이미지는 몇 주가 아니라 몇 년 동안 주의해서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
회사를 사칭한 메시지의 링크나 지시를 따르지 마십시오
유출 후에는 "사고 관련 환불 절차" 또는 "본인 확인을 위해 면허증을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같은 회사 사칭 사기 메시지가 올 수 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진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메시지의 링크나 전화번호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대신 공식 웹사이트나 앱을 직접 여십시오. 면허증 사진을 다시 보내라는 요구에는 그 자리에서 응하지 마십시오(피싱이란 참고).
신용정보회사 3곳 모두에 본인 도용 방지 등록을 하십시오
혼닌 신고쿠는 분실, 도난 또는 유출 후 신분증이 악용될 수 있을 때 본인이 신용정보회사에 직접 신고하는 사고 등록입니다.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대출 회사와 카드사는 이를 보고 신청을 더 신중하게 심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마다 회원사가 다르므로 3곳 모두에 등록하는 것이 가장 넓은 범위를 보호합니다. 수수료는 아래 표와 같으며, 온라인으로 하면 합계 약 2,200엔입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절차는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JICC는 신분증 중 하나로 재류카드를 인정합니다.
회사의 공지를 보관하고 무엇이 유출되었는지 기록하십시오
알림 이메일이나 공식 공지의 사본을 보관하고, 무엇이 유출되었는지(이미지인지 번호만인지)와 회사의 연락처를 기록해 두십시오. 나중에 기억에 없는 계약이 나타나면 경찰과 해당 회사에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신용정보회사 | 등록(온라인) | 등록(우편) | 기간 | 비고 |
|---|---|---|---|---|
| CIC | 1,000엔 | 1,000엔(우편환) | 등록일로부터 5년 | 온라인은 카드사를 통해 CIC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전화해 접수번호를 받아야 함 |
| JICC | 700엔(스마트폰 앱) | 1,111엔(편의점에서 구매하는 바우처) | 등록일로부터 5년 | 앱에서도 신분증 2종의 사진을 요구함 |
| KSC | 500엔 | 2,403엔(편의점에서 구매하는 바우처) | 최대 5년 | 온라인은 마이넘버카드가 필요함. 예금 계좌 개설 시에는 조회되지 않음 |
(수수료는 2026년 10월 3일 각 신용정보회사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했습니다.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출처 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사고 등록은 신청을 막지 못합니다
CIC는 신용 결정이 회원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사고 등록의 효과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KSC도 마찬가지로 등록이 회원사의 결정을 구속하지 않으며 악용을 막는다고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사고 등록은 심사자에게 주의를 촉구합니다. 유출된 정보로 한 신청이 그냥 통과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며, 그래서 실제로 무엇이 개설되었는지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다음 단계와 함께 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식 신용동결보다는 '사기 경보'에 가깝습니다.
이번 주에 해야 할 일
신용정보를 신청하고 본인이 하지 않은 신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신용정보에는 신용 및 대출 계약뿐 아니라, 누군가 신청할 때 회원사가 조회한 기록(신청 기록)도 나타납니다. CIC에서는 이 기록이 조회일로부터 6개월간 남습니다.
신청 기록에는 조회한 회사의 이름이 나오므로 신청한 적 없는 회사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유출 직후 한 번, 그리고 몇 달 뒤에 다시 확인하여 두 번의 확인이 6개월 이상의 기간을 포괄하도록 하십시오. 온라인 수수료는 CIC 500엔, JICC 700엔(스마트폰 앱), KSC 800엔입니다. 우편으로 하면 CIC 1,500엔, JICC 2,177엔, KSC 2,403엔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휴대전화 계약 메시지를 주의해서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할부로 구매할 때 이동통신사는 CIC를 조회합니다(CIC FAQ 기준). 따라서 할부 구매가 포함된 본인 명의 신청은 CIC 신청 기록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심 전용 계약이나 신용 조회가 없는 계약은 거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이동통신사가 누구나 본인 명의로 등록된 모든 회선을 조회할 수 있는 공통 서비스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억에 없는 계약 확인서, 청구서 또는 문자를 받으면, 공식 웹사이트에 나온 번호로 해당 통신사에 연락하십시오.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라면 데이터 삭제를 요청하십시오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보고 대상 유출이 발생했거나 회사가 더 이상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이용 정지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35조 제5항). 전 회원이나 다시 이용하지 않을 사람은 회사의 연락처에 면허증 이미지를 포함한 자신의 데이터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제33조). 법령상 보관해야 하는 기록도 있을 수 있지만, 무엇이 남아 있는지와 언제 삭제되는지 답을 받는 것만으로도 유용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상담 전화(03-6457-9849, 일본어)를 운영합니다.
면허를 재발급하면 도움이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새 카드가 나오면 유출된 정보가 쓸모없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바뀌는 것은 예상보다 적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제2항은 면허를 분실, 훼손, 오염 또는 파손한 경우 등에 재발급을 허용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사진을 바꾸고 싶은 경우나 공안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추가합니다. 이 사이트는 데이터 유출을 이유로 한 재발급을 다룬 경찰 페이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해당 여부와 처리 방법은 등록된 주소지의 면허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재발급으로 바뀔 수 있는 것
- 카드의 사진(사진 변경은 인정되는 재발급 사유입니다)
- 12번째 자리인 재발급 표시(분실 또는 훼손 후 재발급의 경우에만)
- 실물 카드 자체
재발급으로 바뀌지 않는 것
- 면허번호 앞 11자리(경찰청 훈령)
- 이름, 생년월일, 주소
- 이미 유출된 이미지에 담긴 내용
2025년 3월 10일자 경찰청 훈령에 따르면, 면허번호는 12자리로 공안위원회 코드, 발급 연도, 일련번호, 검증 숫자, 재발급 표시로 구성됩니다. 재발급되어도 앞 11자리는 같고, 재발급 표시는 면허를 분실하거나 훼손해서 재발급한 경우에만 올라갑니다.
같은 훈령은 2025년 3월 24일부터 시작된 마이넘버카드 운전면허(마이넘버카드에 기록된 면허 정보)에도 적용됩니다. 마이넘버카드의 면허 기록번호는 플라스틱 면허번호와 앞 11자리를 공유합니다. 전환해도 이미 유출된 이미지나 번호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재발급에는 수수료가 들고(오사카부 경찰에 따르면 2,600엔), 평일에 면허센터나 지정 장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유출 직후에는 신용정보회사 사고 등록과 신용정보 확인이 먼저입니다. 유출된 얼굴 사진이 신경 쓰인다면, 재발급은 사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억에 없는 계약이나 청구서를 발견했다면
- 기억에 없는 카드, 대출, 휴대전화 계약 또는 청구서
- 해당 계약을 보유한 회사에, 공식 웹사이트에 나온 번호로 연락하십시오(청구서나 메시지에 있는 번호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신용정보 보고서에도 회사 이름과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 본인 이름이 도용되었거나 신고를 원하는 경우
- 거주지 관할 경찰서. 긴급하지 않은 상담은 경찰 상담 전화 #9110으로 하십시오(전국 공통, 전화를 건 지역의 경찰본부로 연결됩니다)
- 의심스러운 청구, 판매 권유 또는 계약 분쟁
- 소비자 상담 전화 188(가까운 소비생활센터로 연결됩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통화 요금은 부담해야 합니다)
- 유출한 회사의 대응이나 본인 요청에 문제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담 전화 03-6457-9849(평일 9:30–17:30)
- 본인 데이터를 유출한 회사
- 회사가 공지한 전용 연락처. 받은 메시지가 아니라 공식 웹사이트에서 번호를 확인하십시오
회사에 연락할 때는 유출 통지를 받았고 본인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하십시오. 계약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고, 신용정보회사에 등록된 기록을 어떻게 처리할지 설명을 요구하십시오. 경찰 상담이나 신고를 했다면 접수 번호를 기록해 두십시오. 회사가 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 자주 제한 제도는 데이터 유출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본 금융서비스협회(대부업계 단체)와 KSC는 '대출 자주 제한'(카시쓰케 지슈쿠, 貸付自粛)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는 소비 습관이나 도박 중독 등의 이유로 대출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스스로 등록할 수 있게 합니다. 기록은 JICC, CIC, KSC와 공유되며, 등록은 무료이고 최대 5년간 유지됩니다.
다만 3개월 동안은 철회할 수 없고, 등록된 동안에는 본인의 새로운 대출과 신용에도 영향을 줍니다. 협회는 사용 중인 카드가 작동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본인 이름의 악용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는 위의 본인 도용 방지 등록입니다. 먼저 그것을 이용하고, 효과를 충분히 이해한 경우에만 자주 제한을 고려하십시오.
하지 않아도 되거나 효과가 거의 없는 것
'유출된 개인정보를 삭제해 드립니다'라는 제안은 무시하십시오
일본 국민생활센터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삭제해 드리겠습니다"라며 자기 이름으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 경고했으며, 그런 전화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대화를 이어가면 여러 명목으로 돈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일단 유출되면 돈을 내고 되찾을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가 공공기관을 사칭하든 민간 기업을 사칭하든 응하지 마십시오.
- 서둘러 면허를 재발급하기: 번호 앞 11자리, 이름, 생년월일은 그대로입니다. 신용정보회사 사고 등록과 신용정보 확인을 먼저 하십시오.
- 비밀번호를 바꾸면 면허 유출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비밀번호 변경은 해당 서비스의 로그인을 보호할 뿐, 유출된 면허 정보에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다만 그 비밀번호를 다른 곳에도 썼다면 더 이상 쓰지 마십시오).
- "확인을 위해" 면허 사진을 다시 보내기: 유출 후 면허증을 다시 제출하라는 요청이 오면, 무엇이든 보내기 전에 공식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정말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앞으로: 면허 이미지를 덜 넘기기
이번 유출에 대한 대응과는 별도로, 앞으로 있을 유출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을 때는 IC칩 판독이나 마이넘버카드를 우선하십시오
서비스가 선택지를 줄 때는 사진을 업로드하는 대신 IC칩 판독이나 마이넘버카드의 공적 인증(카드의 전자증명서로 본인임을 증명하는 방식)을 고르십시오. 이 방법들은 면허 이미지를 넘기지 않거나 넘기는 양을 줄일 수 있게 해 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쓰지 않는 계정은 닫고 삭제를 요청하십시오
계정을 닫는다고 해서 신분증 이미지가 항상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서비스를 떠날 때는 신분증 이미지가 삭제되는지 묻고, 필요하면 삭제를 요청하십시오.
이미지를 보내야 할 때는 요청된 것만 보내십시오
서비스에 필요하지 않다면 뒷면이나 가릴 수 있는 항목을 촬영하지 마십시오. JICC처럼 일부 기관은 서류를 촬영할 때 마이넘버(개인번호)와 QR코드를 가리라고 안내합니다.
체크리스트
| 시기 | 할 일 | 대략적인 비용 |
|---|---|---|
| 오늘 | 회사를 사칭한 메시지의 링크를 열지 마십시오. 공식 사이트에서 본인이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 무료 |
| 오늘 | CIC, JICC, KSC에 본인 도용 방지 등록을 하십시오 | 온라인 합계 약 2,200엔 |
| 이번 주 | 3곳 신용정보회사 모두에 신용정보를 신청하고, 신청 기록에서 모르는 회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온라인 합계 약 2,000엔 |
| 이번 주 |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라면 면허 이미지를 포함한 데이터 삭제를 요청하십시오 | 무료 |
| 3–6개월 후 | 신용정보를 다시 신청하십시오 | 위와 같음 |
| 앞으로 1년 동안 | 기억에 없는 청구서, 추심 통지 또는 계약 확인서를 주의하십시오. 받으면 회사와 경찰(#9110)에 연락하십시오 | — |
| 앞으로 1년 동안 | 선택할 수 있을 때는 본인 확인에 IC칩 판독이나 마이넘버카드를 이용하십시오 | — |
| 5년 후 | 사고 등록이 만료됩니다. 필요하면 다시 등록하십시오 | 신용정보회사당 약 500–1,000엔 |
출처 (공공 기록)
이 글의 시스템, 수수료, 기간은 2026년 10월 3일 다음의 공식 출처에서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일본어입니다.
- 본인 도용 방지 등록: CIC: 혼닌 신고쿠 / CIC: 온라인 / CIC: 우편
- 본인 도용 방지 등록: JICC: 혼닌 신고쿠 안내 / JICC: 스마트폰 / JICC: 우편
- 본인 도용 방지 등록: KSC: 혼닌 신고쿠 / KSC: FAQ / KSC: 2026년 4월 1일부터 수수료 개정
- 신용정보 공개: CIC: 공개 / CIC: 보유 정보 / CIC FAQ: 휴대전화 할부 / JICC: 공개 / JICC: 우편 / KSC: 공개
- 대출 자주 제한: 일본 금융서비스협회 / KSC
-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시행규칙 개정(2025년 6월 24일 공포): 경찰청 JAFIC
- 휴대전화 본인 확인 규칙: 총무성
- 면허번호 형식과 재발급 표시: 경찰청 훈령(2025년 3월 10일)
- 도로교통법 제94조 — e-Gov / 시행규칙 제21조 — e-Gov
- 재발급 절차와 수수료: 오사카부 경찰 / 사이타마현 경찰 / 마이넘버카드 운전면허: 도쿄도 경시청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제35조 — e-Gov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담 전화
- 도움 전화: 경찰청(#9110) / 소비자청: 소비자 상담 전화(188) / 국민생활센터 경고
- 타임스카 사고: Times Mobility, 2차 공지(2026년 9월 28일) / 3차 공지(2026년 9월 29일)
다음으로 읽기
- 은행 정보와 긴급 연락처가 유출되었을 수 있는 사고: Sharefull 무단 접근
- 같은 시기 면허번호가 유출된 사고: SMBC 컨슈머 파이낸스 대출 보증 시스템 침해
- 신분증이 관련된 더 최근 사례: DigiCert 내부 시스템의 일부 신분증 무단 접근
- 사고 세부 정보: 타임스카 침해(6,628,007건, 약 146만 건의 신분증 이미지 외부 전송 흔적) / 카리테코(메이테쓰 교쇼, 운전면허 정보) / 라신방(신분증 번호와 은행 정보) / IDARE(신분증 번호, 잔액, 거래 내역) / 라쿠텐 드라이브(저장 파일 획득 및 열람) / 조신(운전면허 이미지와 마이넘버카드 정보 포함 가능)
- 유출 후의 사기 메시지: 피싱이란
- 신원 확인이 이미지에서 IC칩 판독으로 바뀔 때와 준비 방법: 일본의 온라인 본인 확인이 IC칩 판독으로 바뀝니다(2027년 4월)
- 비밀번호 재사용 중단: 비밀번호 관리자 고르는 법 /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법
- 기타 2026년 사고: 2026년의 데이터 유출과 사이버 공격
정정
2026-11-15: 타임스카 수치를 10월 23일 5차 공지의 최종 건수(6,628,007건, 신분증 이미지 1,464,800건)로 갱신하고, 마이페이지에 표시되는 운전면허 정보의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2026-10-16: 타임스카 건수는 이미지 파일이 아니라 신분증 이미지가 있는 계정 수를 가리킨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개별 노출 여부는 개별 공지에서 확인해야 하며, 게재된 운전면허 정보의 항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